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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후보의 출마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순간으로, 정치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시절, 방송 인터뷰 및 국정감사 중 다음 두 가지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두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재판은 3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문기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현동 발언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기억에 기반한 발언으로 허위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5년 4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9일 만에 선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대선 후보 등록(5월 10~11일)을 앞두고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빠른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까지 별다른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 4월 29일 기자들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는 짧은 답변을 남기며 침묵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그간 지속적으로 이번 기소가 '정치검찰의 탄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대선 직전 선고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퍼져 있습니다.
이 후보는 별도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에서 직접 신문에 출석해 "나는 죄가 없다"는 강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한 자신감도 엿보입니다.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이재명 후보는 별도로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 결과는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과에 따라 향후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국민의힘 역시 대선 구도를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국민 여론은 '무죄 vs 유죄'를 두고 팽팽히 갈리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 해당 여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신뢰와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약력)
1976. 2. 삼계국민학교 졸업 1978. 8.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1980. 4.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1986. 2.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1986. 7. 제28회 사법시험 합격[30] 1987. 11.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시보 1989.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1989.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2003. ~ 2004.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2004.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2004.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 2006. 5. 열린우리당 경기도 성남시장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낙선) 2007.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2007.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2007. 대통합민주신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수석부실장 2008. 3. 통합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낙선) 2008. 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지역위원장 2008. 민주당 부대변인 2010. 7. 1. ~ 2014. 6. 30. 제19대 경기도 성남시장 (초선 / 민선 5기 / 민주당) 2012. 6. 민주통합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의장 2014. 7. 1. ~ 2018. 3. 15.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 (재선 / 민선 6기 / 새정치민주연합) 2016.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2017. 3. 14. ~ 2017. 4. 3.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경선 3위) 2018. 7. 1. ~ 2021. 10. 25. 제35대 경기도지사 (초선 / 민선 7기 / 더불어민주당) 2019. 제14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2020. 한국상하수도협회 부회장 2021. 7. 12. ~ 2021. 10. 10.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경선 1위) 2021. 10. 10. ~ 2022. 3. 9.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낙선 2위) 2022. 3. 10. ~ 8. 28.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2022. 6. 2. ~ 2024. 5. 29. 제21대 국회의원 (초선 / 인천 계양구 을 / 더불어민주당)[31] 2022. 6.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지역위원장 2022. 7.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2022. 8. 28. ~ 2024. 6. 24. 제6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연구원 이사장[당연직] 2024. 5. 30. ~ 현재. 제22대 국회의원 (재선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 더불어민주당) 2024. 8. 18. ~ 2025. 4. 9.[33] 제7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연구원 이사장[당연직] 2025. 4. 15. ~ 2025. 4. 27.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경선 1위) 2025. 4. 27. ~ 현재.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